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1만 5000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늘어난 인력이 필수의료 핵심 진료 과목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데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네 가지 항목이 담겼다.
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당장 2025년도 입시부터 2000명 안팎의 대폭 증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와 현재 의료 취약지 상황을 바탕으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 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설 연휴를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인 1000명대를 넘어 2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대의 현장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입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4대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며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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