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담뱃세 인상론’에 대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확실시 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담뱃세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대한금연학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 적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는 담배 업계와 소통하며 담뱃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간담회 일정이나 참석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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