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우수기관 선정

2019년 이후 4년 만에 주요정책 부문 A등급 획득

민간 퇴직 인력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등 노력

특허청이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도 8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요정책 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평가 이후 4년 만이다. 종합평가는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A, B, C 등급을 부여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선진화) 등을 기관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허청은 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2023년 3월)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2023년 4월)했다. 또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2023년 1월)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2023년 4월)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특허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올해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