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만 명의 소상공인이 총 4000억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126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 문화 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세금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해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중 1조 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의 사연에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경영상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영업정지 등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담당 부처에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려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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