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지정된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의 과제 중 13개 과제가 마무리됐다”며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는 등 남은 과제들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당초 6월께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실시한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외에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단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국가첨단산업단지들도 예타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축소한다. 뿐만아니라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특구는 연구·교육 시설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나갈 것”이라며 “먼저 다음달 중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장비 등을 활용한 ‘완전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고 8월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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