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당국이 적발한 외환사범 중 약 90%가 가상자산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작년 총 198건의 무역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작년에 비해 36%나 늘어난 수치다.
적발 금액은 전년보다 68% 줄어든 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5조 6000억 원대 외환송금 사건을 검거한 영향에 적발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환치기 등 외환사범 적발액이 1조 6544억 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 사범의 84% 수준이다. 가격조작 사범(1812억 원), 자금세탁 사범(1430억 원), 재산도피 사범(88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외환사범 중 가상자산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0년엔 3%에 불과했지만 2021년 62%로 급등했고 2022년엔 90%에 육박했다. 차익거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 과정을 숨겨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해 정보 수집·분석, 제도 개선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대응반은 금융 당국과 외국 관세당국과 협조해 국내·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입수할 계획이다.
고광효(사진)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의 확산은 지금까지의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통한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하루빨리 가상자산을 매개한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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