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주방가전 기업 A사는 2018년부터 회사에 자체 지식재산권 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자사 제품을 그대로 위조한 제품이 넘쳐나면서 기업 실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월평균 80여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단속 건수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A사 관계자는 “짝퉁 유통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낀다”며 “상황이 이런데 정부의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외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조상품을 발견하더라도 판매 플랫폼은 물론 제조 업체 모두 해외에 있다 보니 적절한 대응 수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위조상품 노출율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예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을 지킬 보호막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해외 업체가 국내 기업의 상품을 위조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판매 게시물 차단 건수는 지난해 10만 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25만 2544건에서 2023년 16만 1110건으로 감소했다.
위조 상품에 대한 유통 차단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2020년 22억 2200만 원 수준이었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사업 예산은 2022년 32억 7400만 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15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는 19억 73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예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예산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255억 3400만 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2023년 247억 6100만 원, 올해 241억 7600만 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이러한 예산 감소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 운영 방식을 민간 전문 모니터링 및 차단 서비스 형식으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보호원에서 재택 모니터링단을 직접 고용해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해 감시했다면 이제는 보호원이 전문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이곳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던 위조상품 모니터링 서비스도 최대 80%까지만 보호원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됐다.
이같은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원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현황 사전조사 사업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 사업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2021년 91개 사에서 지난해 65개로 감소했다. 보호원 관계자는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며 중국 및 아시아에 한정됐던 대응국가를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기업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기업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서를 따로 설치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진행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영세한 규모의 업체는 그마저도 힘들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특히 제품 하나에 모든 연구개발(R&D)을 쏟아 부은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위조상품으로 인해 직접적인 실적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기업이 문들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유통되는 뷰티기기 위조상품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업체의 제품 외형 베끼기 등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나 위조상품 유통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업체 특정이 힘들고, 시간과 비용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 탈취의 경우 해당 기술이 회사에서 개발한 고유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높고, 절차상 실효성이 떨어져 쉽지 않다”며 “전류 전달 방식 등 세부적인 부분을 바꿔서 상품을 위조하는 경우 업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해당 플랫폼에 직접 신고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온라인 짝퉁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직구 짝퉁의 국내 유입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의 협업 방안 논의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측도 올해부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위조상품유통방지협의회에 참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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