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합계출생률 1.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데이터와 근거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분석이 바탕이 돼 나온 숫자가 아닌 선언적 수준이라는 뜻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저출생 관련 정책 유관 부처들은 합계출생률 1.0 목표를 정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한 바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책별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는 일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니 대통령이 1.0이라는 수치를 말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1.0이라는)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라며 “하락하고 있는 방향을 바꿔 1.0을 향해 나아가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1.0 달성 시점에 대해서도 “특정 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관가에서는 출생률을 높인다는 정책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보다 면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1.0을 내건 이유와 정책 효율 분석 등 뒷받침 자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신생아 수가 23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약 10만 명, 적어도 7~8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나야 출생률이 1.0을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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