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주요국의 재외공관 상무관을 호출해 ‘신(新)통상 전략’ 마련에 나선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대형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각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맞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3월 18~20일 긴급 상무관 회의를 연다. 지난해 3월 상무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년 연속 같은 시기에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중국·EU·일본 등 주요국의 상무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맞붙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상무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당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철강 관세 등 통상 현안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시기적으로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주기로 회의를 축소했다가 대외 통상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며 다시 매년 개최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무역확장법, 보편 관세, 환경오염 등 10여 가지 통상 이슈별 대응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신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 대선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수입 규제(반덤핑 관세)는 2017년 31건에서 2023년 55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 적자는 229억 달러에서 514억 달러로 불어나 사상 최대였다.
안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연초에 교체된 산업부 수장의 소통 강화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정 본부장은 지난달 취임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달리 협정만을 위한 협의는 없다”면서 모든 이슈가 통상 문제화하는 시기의 새로운 통상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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