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 일대는 SMR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과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되살려 놓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 지원, R&D 인력 양성 등을 총망라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존 원전 규제와 안전 관리에 대한 법률과 달리 원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진흥하는 법률이 추진되는 첫 사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형 원전 제조 기술 같은 11개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1조 원 규모의 설비 및 R&D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 공급도 약속했다.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모여 있는 창원은 ‘글로벌 SMR 파운드리(위탁 생산)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한국)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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