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캠페인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한 개혁신당이 조만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필두로 ‘정치 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들을 발표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을 정책 어젠다로 선정, 최종 논의에 들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같은 총선 공약을 이 대표가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의 정치 개혁 방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앞서 개혁신당과 통합 전 한국의희망은 “과반을 넘지 못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면 소수로 다수를 지배하게 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결선투표제가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호 투표제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호 투표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을 기입해 그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투표를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 차례 투표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종 내부 논의 중으로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혁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15번째 릴레이 정책으로 ‘묻지마 법안 발의 방지’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에는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 △위헌 법률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 발의자의 내역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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