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의 3.9%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 통합재정수지인데 여기에서 4대 보험 기금을 뺀 실질적 지표가 관리재정수지다. 정부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2020년(-5.8%) 이후 5년 연속 3%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그 폭이 4%를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지난해 결산치 대비 6.6% 높은 367조 원으로 잡아 5조~1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각종 감세 정책을 펼치는 점도 변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는 4%, 내년에는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 부채(D3)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D3는 전년보다 11.3% 증가한 1588조 7000억 원이다. D3가 15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D3는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으로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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