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은 일본과 호주·뉴질랜드·멕시코·영국 등 12개국이다. 이들의 합계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7월에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14조 8000억 달러(약 1경 9700조 원), 역내 인구만 5억 8000만 명에 달한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해 시장 개방도가 높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와 간접적으로 경제동맹을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CPTPP 가입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증가할 것이라고 점쳤다. 가입 후 향후 15년간 연평균 6억~9억 달러 규모의 순수출 증가와 함께 1조 1800억~1조 8200억 원 규모의 생산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 규모도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CPTPP는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하대 교수 시절 수차례 CPTPP 가입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CPTPP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중 견제의 도구로 유용하다는 지적도 많다. 앞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 다로 부총재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호주 등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CPTPP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재계 역시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지난달 양국 스타트업 육성과 한미일 3국 경제협력체 신설,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한일 재계가 협력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긴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숙제다. 시장 개방도가 높은 까닭에 2022년 3월 열렸던 CPTPP 공청회는 농어민 단체의 거친 항의에 행사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계 입장에서 CPTPP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농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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