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부족에 은행이 출연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보채상환기금)을 대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끌어다 쓰고 있는 가운데 공자기금의 누적 결손금이 2030년 3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내부 추산이 나왔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곶감 빼 먹듯 예보채상환기금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2월 24일자 1·3면 참조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 당기손익 전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이자율이 2032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년 0.1%포인트씩 떨어질 경우 2030년까지 기금 순손실이 계속된다. 이자율이 0.1%포인트씩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29년까지 손실이 이어진다. 공자기금의 누적 결손금은 2030년 최대 32조 4085억 원에 달해 2022년(10조 4947억 원)의 3배 수준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공자기금은 국고채 발행액과 기금 여유 자금(예수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다. 기재부는 공자기금에 모인 정부 여유 재원을 다른 정부 회계·기금에 빌려주거나 국채를 갚는 데 쓴다.
공자기금은 2019년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순자산 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공자기금은 20~30년물 장기채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부채(조달 자금)의 만기가 자산(운용자금)에 비해 훨씬 긴 구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손이 지나칠 경우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이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기재부는 은행 출연금을 재원으로 쓰는 예보채상환기금 중 4조 2500억 원을 공자기금으로 전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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