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 전이라도 가임기(15~49세)남녀에게 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만혼에 따른 난임과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지만 정작 결혼 후 이를 치료하기에는 개인과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난임 예방이 저출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한 수단이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남녀 16만 여명을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을 시행한다. 서울은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예비부부와 사실혼 관계인 남여가 대상이다. 가임력 검진은 고난도 난임 검사에 비해 어렵지 않은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으로 정부가 여성의 경우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60억 원이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일환”이라며 “내년부터 ‘생애 한 번 가임력 검진’컨셉을 갖고 대상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5세에서 49세 남여 모두가 생애 한 번은 정부 지원을 받아 가임력을 검진할 수 있다. 고난도 검진이 아니고 생애 한 번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매년 1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가임기 남녀라면 누구나 자신의 난소 나이나 정자의 활동성 등을 파악해 난임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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