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 2000여 명 중 약 5000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 다만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까지 494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사전 통지 절차를 순차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로부터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공의들이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이탈 기간 등이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 환자는 35%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000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항도 둔다는 방침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정부의 행정처분과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이달 안에 휴학 사태를 해결해야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방침으로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지속하면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급이 되면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전의교협은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었지만 ‘집단 사직’ 등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각각 회의 일정을 잡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에,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기로 했다.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연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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