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의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부담 경감 기여도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취약계층 776만 명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감면해준 규모가 1조 26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 감면 금액인 1조 2002억 원보다 5% 늘어난 수치다.
통신사업자들은 2000년도부터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이며, 서비스 감면 범위는 유선전화·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4종이다.
통신요금 감면 규모는 2021년 1조 원을 돌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감면 대상과 서비스 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은 15.1%에 달한다.
해외와 비교해 국내 통신사들의 통신 요금 감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유·무선 전화와 광대역인터넷 중 1종을,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도 미국이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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