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4 인구 2.1 세미나’에서 “직원들이 출산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고3 때까지 월 100만 원 지급 같은 파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임동근 한미연 연구위원은 “저출생 예산 가운데 기업 관련 예산은 3.2%에 불과하다”며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는 출생 장려를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 통영의 멍게수산업협동조합은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호봉을 특별 승급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멍게수협 1호봉 승급에 따른 추가 월급은 5~10만 원 수준으로, 멍게수협 직원은 출산 시 다른 직원보다 연 60~1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파격 혜택은 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앞장서 만든 것으로,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인사 평가 지침을 개정해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0.5점, 3명 이상인 경우는 1점의 가점을 더 받는다.
이날 연구원은 저출생 대책에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를 제안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지원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평가하던 데서 벗어나 남녀 육아휴직 이용률과 평균 근속 연수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 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중앙 행정기관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자문위원회로서의 인사·예산권으로는 충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실제 조직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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