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12일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 보험료율·기초연금과의 관계 등 4개의 의제에 대해 500인 시민패널 토론에 부칠 안건을 추렸다고 밝혔다. 직역연금 문제나 연금 사각지대 등 3개 의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 공론화위는 숙의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구성 다음달 13일부터 21일까지 시민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숙의단 논의 결과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숙의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두 개의 안을 시민패널 토론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방법과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좁힌 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2개 안으로 압축했다.
수급개시연령은 현행 만 65세를 유지한채 의무가입상한을 만 64세로 상향하는 단일안이 도출됐다. 퇴직연금 문제는 이번 시민 패널 토론에서 논의하지 말자는 의견이 채택됐다. 직역연금 문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세대간 형평성 제고 문제 등은 숙의단 토론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공론화위에 최종 결정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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