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에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핵심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해 공급망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4일 발간한 ‘2023년 중국 대외무역의 특징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광물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에서 2023년 21.6%로 확대됐다.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액은 같은 기간 42억 달러에서 9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망간 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핵심광물 33종의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다.
2차전지 원료로 주로 활용하는 리튬의 경우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같은 기간 32.1%에서 59.3%로 확대됐다. 희토류는 49.5%에서 61.2%로 늘어났다. 흑연(65.2→79.3%), 텅스텐(40.3→68.7%) 등도 중국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다른 공급망 핵심품목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외연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 중 핵심광물·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공중보건 등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2.6%에서 57.9%로 올라갔다.
대외연은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 구조가 중간재 및 공급망 핵심품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핵심광물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심광물 조달에 있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7월 갈륨·게르마늄, 작년 12월 흑연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연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9.6%에서 2023년 6.3%로 떨어졌다”며 “중간재 수입 시장 점유율은 14.6%에서 11.1%로, 자본재의 경우 10.5%에서 6.2%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반도체 등 중간재를 국산화하면서다. 그간 한국은 대중무역에서 중간재에서 이익을 내는 전략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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