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 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비롯해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제프리 숏 PIIE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더라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반도체지원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수출통제 등 개별적 수준에서 공급망 재편 등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 인상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한편 반도체지원법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정부와 막바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에 추가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60억 달러(약 8조 원) 이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김선영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IRA 규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제3시장을 미리 개척하거나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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