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정책의 키를 잡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조직이 ‘1국 5과’에서 ‘1처 3국 11과’로 확대됐다. 기존에 국장급(2급)이던 사무조직을 실장급(1급)으로 격상하고 정원은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실무 조직이 커지면서 저고위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저고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실무조직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격상하고 산하에 3개 국과 11개 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원개편안을 통보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달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별도의 법·시행령이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행안부와의 협의만 마치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이끌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국장은 아직 공식 인사발령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저고위 실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고위로 자리를 옮기게 될 기재부와 복지부의 몇몇 국·과장들도 개별적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제 인원은 현재 23명(임기제 공무원 7명과 부처 파견 16명)에서 40명대 초반으로 늘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 중 사무조직 편제 인원이 가장 많은 지방시대위원회(46명)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42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방시대위는 물론 국민통합위원회 등 업무 소요가 많은 대통령 직속위들이 실제로는 편제인원의 두 배 가까운 인력을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고위 역시 행안부에서 통보한 것보다는 많은 인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는 업무 유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원 외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고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지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기관을 ‘인구정책평가센터’로 지정해 정부가 시행하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설치될 후보 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는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전담하는 ‘인구모니터링센터’가 설치돼있다.이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후보군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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