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보조금 현황 파악 착수

반도체 업계도 지원 검토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24일 주요 수출국 상무관과 KOTRA 해외무역관 지역본부장을 화상으로 소집해 세계시장 전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무역관을 통해 세계 주요국의 반도체 보조금 동향 파악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에 이어 집권 여당에서도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자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우리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나 지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세액공제는 이익이 난 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보조금은 투자 초창기부터 받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는 보조금이 체감 지원 효과가 두세 배로 크다”며 “과거 우리나라가 보조금에 엄격했지만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적극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일본에서 준공식이 열린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비롯한 주요국 반도체 설비투자 현황과 현지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KOTRA 무역관의 조사 보고를 수시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생산된 자료가 한두 건에 불과하며 통상적인 수준이지만 과거와 비교해 투자 보조금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도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