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약 937조 원)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255조 원 공급 독려에 나섰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90조 원을 집중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8일 취임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무보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조 원가량 늘어난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 원), 기계·선박(13조 원), 유화·철강(40조 원), IT(50 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플랜트·에너지(15조 원), 방산(7조 원), 원전(4조 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에 26조 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 원), 화장품(1조 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 원을 책정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1조 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수출 공급망 보증, 2000억 원)도 신규 도입한다,
안 장관은 이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품목 이외에 새로운 유망품목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2030년 글로벌시장 규모 12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되는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필리핀·인니·베트남 등 전략 국가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한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위한 입법(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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