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를 찾아 발표한 정책들은 총 622조 원을 투자해 경기도 남부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늘어날 산업·인구에 대비한 교통·주거 인프라 개선을 서둘러 지역 주민의 편의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차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서 올해 첫 민생 토론회를 1월 4일 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이 현실화하니 “가슴이 아주 벅차다”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의 재량권을 특례시에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특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 지위를 갖고 있다.
정부는 특히 건축·건설 관련 사무 특례도 찾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절차 간소화로 리모델링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말했다.
철도·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경기도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대표적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2023년 5월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된 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통 정체 우려가 컸던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된다. 2030년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를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상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함께 사는 형태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도 이행을 완수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8일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 맞춰 민생 토론회를 잠정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동’ 등 정치적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을 약속한 특례시 4곳 모두 총선 격전지라 야권에서는 ‘우회 지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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