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용인·평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 같은 기반시설 구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47년까지 681조 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공공기관을 통한 기반시설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들은 지난달 말 용인 국가산단에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 일반산단 인근 도로도 개선하고 있다. 국도 17호선에서 용인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보개원삼로는 1.8km의 왕복 2차로 구간을 폭 35m의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당초 내년 4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앞당겨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남용인 IC 진입도로도 내년 12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첨단인재 양성·유치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9976억 원에서 올해 1조 1011억 원으로 10.4% 늘려 배정했다. 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은 13개교, 특성화대학원은 8개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요구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기존의 투자 인센티브 외에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당근책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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