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전제했지만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에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앞으로 정책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최 부총리 주재의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자산운용사·증권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증시의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기금 등의 운용 성과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회사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오는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한편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기관투자자들은 밸류업 성공을 위해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의 조속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주주환원 기업과 투자자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ISA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요기반의 지속적 확충을 강조한 기관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와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국민, 기업, 투자자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주식투자 확대 등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ISA를 통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이날 기관투자자를 만나고 다음주 외국인투자자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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