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만 2243회.
2일 오후 1시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한 쇼츠의 조회 수다. 1분 남짓한 이 영상에는 올 2월 8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되레 신고를 당하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을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하는 모습이 조회 수 700만 회를 훌쩍 넘어서며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댓글에서도 “속은 사람이 잘못된 세상보다 속인 사람이 잘못된 세상이 돼야 한다” “악법은 고쳐야 한다. 속 시원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700만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눈에 띄는 소상공인용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상공인 대책이 아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급하게 내놓은 ‘공수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2억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등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거나 새롭게 입법이 필요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다.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마저도 ‘총선 승리’ 없이는 시행 불가능한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과연 당장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이 웃을 때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소상공인은 733만 명이다. 앞서 언급한 중기부 쇼츠의 조회 수와 비슷하다. 짧은 영상에 담긴 한마디가 대한민국 소상공인 수와 견줄 만한 호응을 얻어냈다. 1주일 뒤면 총선이다. 제대로 된 국민 대표들이 선출돼야 한다. 그래야만 22대 국회에서 700만 소상공인들의 진정한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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