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5%도 논의를" 연금개혁 논란 가열

연금연구회 "재정 안정화 배제"

공론화위 제시한 개혁안에 반발

연금연구회 회원들이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재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한 가운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론회위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과 대체율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회는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내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개혁안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이라며 “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안정화인데 의제숙의단의 안건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론회위는 총선 이후인 13일부터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네 차례 토론을 진행한 뒤 최종 개혁안을 확정해 국회 연금특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