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 원 가까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가운데 상반기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자금을 대거 대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조 5000억 원 증가한 수치며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 1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1분기에 총 45조 1000억 원을 빌린 뒤 12조 6000억 원만 갚았다는 의미다. 정부의 ‘마통’ 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은 638억 원에 이른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돈을 가져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일시대출이 늘어난 것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등의 이유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연간 재정의 65%를 쏟아붓기로 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1~3월에는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많지 않아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며 “법인세가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더 빌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국고채를 찍지 않고 한은 차입에 의존하면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 차입의 경우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대출이 급증한 데 대한 지적이 많아 기재부와 협의해 부대 조건에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이 재정증권 발행 평잔을 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추가했다”며 “기재부가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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