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17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디플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도 논의·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선 디플정위는 공공부문에 AI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제시한 것에 따른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디플정위는 초거대 AI 활용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무자 대상 수요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디플정위는 정부 전용 초거대 AI 기반도 마련해 구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디플정위는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웰로’를 통해 2600여개 기관의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디플정위는 종이 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한다. 디플정위는 “연간 4500억 원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디플정위는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 방안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등을 6개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상용 SW 우선 도입,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제공·개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했다”며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해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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