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국내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며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소야대 구조하에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쏟아낸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다 정부 역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필요한 정책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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