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현재 429.9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을 300.9km로 3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재정고속도로 가운데 최저통행속도가 시속 50km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이 총 76개소(429.9km)로 분석했다. 이 중 63개 구간 360.4km를 각각 나눠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을 실선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1순환 판교JCT와 제2경인 광명IC 및 문학IC 등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에는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0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인선 부천IC→신월IC(경인선 지하고속도로 신설) △수도권제1순환선김포IC→계양IC △서해안선광명역IC→금천IC(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키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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