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 속보치와 관련해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대비 1.3% 성장했다”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20~‘21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장률은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에 대해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점을 먼저 꼽았다. 그는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1분기 민간의 기여도는 전분기 대비 1.3%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가세하며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교과서적 성장경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경제지표상 분명한 회복 흐름과 달리,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긴장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주 중동분쟁의 여파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외 불안요인, 특히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위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외경제여건,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
실제 이날 회의에서 안건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 △IPEF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른 이행 및 활용계획 등이 다뤄졌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법의 6월27일 시행에 앞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며 “우리 핵심역량에 대한 보호체계는 두텁게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체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교섭역량 강화도 부각했다. 그는 “실제 위기 발생 시 상대국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섭역량을 높이고 주요국별로 다양한 대화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등 범정부 교섭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14개국간(한,미,일,호,뉴,싱‧태‧베‧브‧말‧필‧인니,인도,피지) 경제협력체인 IPEF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공급망 위기 시 역내 가용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핵심광물 대화체에 참여하는 등 역내 자원부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여건은 조불려석(朝不慮夕)·여리박빙(如履薄氷)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중동분쟁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아침에 저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朝不慮夕)”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측면에서는 “살얼음판을 밟는 것처럼(如履薄氷)” 깨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일 재무장관이 모여 3국 금융공조에서 이전과 이후를 나눌만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정부는 튼튼하고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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