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즉시 폐지하고 공매도 재개를 전산화 시스템 완비 때까지 미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고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점은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2차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재한 이 원장을 향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올해 안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과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탓에 현재는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대신 이를 폐지하기보다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탈 자본이 많아져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이탈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금투세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며 “정부가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의 이상목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공매도 전산화로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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