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세액공제 등의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급증해 내년 이후 법인세 세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했던 ‘세수 펑크’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0억 원(별도 기준)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624곳을 조사한 결과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의 차액이 10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6조 4000억 원)보다 16조 5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향후 줄일 수 있는 법인세를 보여준다. 반면 이연법인세 부채는 앞으로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법인세 비용을 뜻한다. 이연법인세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것은 기업들이 정부에서 받을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해 실적 악화로 기업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결산 기업 705곳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9조 6000억 원이었다. 이익을 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제 가능 금액이 쌓여 있어 내년 이후 업체들이 이익을 내더라도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624곳의 이연법인세 자산 총계는 4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조 4000억 원(48.6%)이나 급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법인세 세수도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세수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회계학 전공 교수는 “정부에서도 세수 추계 때 이연법인세 변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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