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지역인 글로벌혁신특구 4곳을 신규 지정했다. 일부 명시적 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종류의 실증·실험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지역이 국내에 생기면서 분산형 임상 등 그동안 불가능했던 실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인공지능(AI) 헬스케어)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충북(첨단 재생 바이오) △전남(직류 에너지)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을 글로별혁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글로벌혁신특구 내에서는 일부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종류의 시험 분석, 인증 획득, 성능 평가 등 실증이 허용된다. 이날 특구 지정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지자체를 글로벌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지정된 글로벌혁신특구 내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할 수 없었던 각종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AI 헬스케어에 특화한 강원에서는 분산형 임상이 가능해진다. 분산형 임상은 숙식을 자택에서 해결하며 자유롭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어 참여자 만족도가 높지만 그동안 의약품 배송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아 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특구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와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기관이 허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자택 배송을 허용하는 특례 신설에 합의하면서 분산형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현행법에 따라 금지해야 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쳤다”며 “이 외 모든 종류의 실증이 허용돼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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