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시민 대표단 56%의 선택을 받은 가운데 20대 여성과 40대·50대 남성이 이같은 결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연령·세대 집단이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보장론으로 분류되는 1안에 몰표를 준 셈이다.
3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 설문조사에서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1안을 선택한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40대 남성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53.5%, 3차 조사에서 79.5%로 급증했다. 50대 남성은 1차 조사에서부터 과반(55.9%)이 1안을 택했고 차수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져 3차 조사에서는 79.2%를 기록했다.
4050 여성 역시 1안을 선호하는 비중이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보다 높았지만 수치는 과반을 조금 넘기는데 그쳤다. 40대 여성은 1차 조사에서 33.5%만 1안을 지지했지만 3차 조사에서는 53.5%가 소득보장안을 원했다. 50대 여성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28.7%, 3차 조사에서는 53.4%가 1안을 원했다. 50대 여성의 경우 최종 설문조사에서 1안과 2안(46.6%) 사이의 격차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이내였다.
4050 세대는 정치권에서는 야권 핵심 지지 세력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소득 보장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체 수치에서 1안이 과반을 넘길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050 세대가 시민 대표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에 달한다.
20대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선택이 극명히 갈렸다. 20대 여성 중 1차 조사에서 1안을 선호한 비율은 15.6%에 그쳤지만 2차 조사에서는 43.8%, 3차 조사에서는 69%로 급증했다. 최종 설문에서 1차 조사보다 53.4%포인트가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안을 택한 비율은 59.6%에서 31%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20대 남성의 경우 3차 조사에서 2안을 선호한 비율이 57.2%로 전체 연령·성별 집단 중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26.1%가 1안, 42.1%가 2안을 택했다. 이 비율은 3차 조사에서 1안 13.2%포인트, 2안 15.1%포인트 증가했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선택한 31.8%가 학습 과정을 거치며 1안과 2안으로 나눠진 결과다. 1안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20대 남성도 숙의 결과 2안에 더 많이 몰린 셈이다.
30대에선 남녀 모두 근소한 차이로 2안의 손을 들었다. 30대 남성은 1차 조사에서 1안 42.1%, 2안 37.4%, 2차 조사에서 1안 57.4%, 2안 33.7%로 소득보장론이 우세했으나 3차 조사에서 1안 48%, 2안 52%로 뒤집혔다. 다만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다. 30대 여성의 경우 1차 조사에서도 1·2안의 격차가 1.3%포인트에 불과했는데 3차 조사에서도 1안 49.3%, 2안 50.7%로 격차가 1.4%포인트에 그치는 등 양측으로 팽팽히 갈렸다.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60대에서도 남녀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60대 남성의 51.3%는 3차 조사에서 1안을 선택했다. 2안을 택한 비중은 44%였다. 반면 60대 여성의 경우 2안이 54.1%로 1안(45.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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