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라인야후의 네이버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라인이라는 자회사가 네이버라는 최대주주이자 자신을 창업한 모회사에게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고 있는지 소프트뱅크에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준비위는 “이번 사태가 자칫 ‘제2의 독도 사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가 양국간 신뢰 관계, 글로벌 비지니스 원칙 하에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라인의 결산 설명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기대를 무침히 짓밟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비즈니스 관계에 우방국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도 경악스럽지만, 이런 정부를 등에 업고 지분 탈취를 시도하는 소프트뱅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모처럼 형성된 한일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엄청난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일본 정부를 향해 미국 등 해외 IT들이 일본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되물었다. 이 단체는 “이번 총무성의 소프트뱅크의 라인 지분 강화 요구는 네이버를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며 “구글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IT 기업의 경우 일본 이용자들이 올리는 텍스트 등 모든 데이터를 일본 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만일 미국 등 타국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가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비위는 네이버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준비위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네이버는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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