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세제지원도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선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반도체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도 보조금”이라고 전제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온 건전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 경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반도체 산업, 재정여건 허락 범위서 최대한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반도체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해 자국의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나라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대신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시 자본시장 무너져…야당 협조 구할 것”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 발표를 했다가 결국 추진하지 못한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가 걸렸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 만큼 일반 금융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여론악화에 야권 일각에서는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폐지와 시행 사이에 절충안으로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4월25일자 1·3면
기업밸류업,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 약속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차원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에 윤 대통령은 “기업 벨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9%로 석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가 높다는 지적에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 지표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며 “현재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며 “과도한 세금 부과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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