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에 세입기반 강화와 임금체불 해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건전재정의 가치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세입 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임기 내 저임금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제시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IES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가 주축이 된 경제학회다.
10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SIES 창립 3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에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와 균형 재정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 예산을 두고 경기상황과 재정정책 기조가 부조화됐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아웃풋 갭(실제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음(-)일 경우 경기하강국면으로 판단해 경기대응적인 정책을 펴야한다고 전제한 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등을 인용했다. 실제 IMF는 아웃풋 갭을 2023년의 경우 -0.68, 2024년은 -0.5로 전망해 경기가 여전히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두고 류 교수는 “경기 하강 국면에 긴축재정정책은 경기하강 심화로 다시 세수가 저조해지고 경기위축 심화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경기순응적 정책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류 교수는 1분기 경제성장률 1.3%를 언급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3고 여건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부정적인 조건들”이라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관건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세 수입 367조 4000억 원의 향배”라며 “실제 세입이 이에 못미치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대규모 세입결손”이라고 분석했다. 그 밖에 류 교수는 “세수부문간 불균형적 회복과 세입전망의 오류로 인한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앞으로 재정 정책에 있어 세입기반 강화, 재정정책 운용기조 재정비 등 재정규율 정비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건정재정뿐만 아니라 재정 지속 가능성 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 재정의 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11년 임금체불이 1조 874억 원이었으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역대 최고치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올해 1분기 임금체불이 5718억 원으로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분기 보다 40.3%가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임금체불 정도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임금체불의 규모보다 1인당 체불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정 교수는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평균 인당 임금체불액이 608만 원이었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당 임근체불액인 46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임금체불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한편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키운다는 점에서 현 정부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저임금 근로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보수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없는 유일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전임정부는 증상에 대한 대책만 있었지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정책은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 이전으로의 복귀”라며 “현 정부는 3기 신도시에 개발 속도를 내기 보다 도심지 재건축·재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심지 주택가격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윤극대화를 높여 투기상품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4대 위기 징후로 △부동산 PF부실위험 △악성 미분양 위험 △과도한 가계부채 △전세위험 등으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신대 박규호 교수는 ‘자생적 혁신을 위해 정부는 무얼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추격형 혁신에서 벗어나 탈추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스스로 정의하고 혁신 주체간 상호작용을 동반해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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