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라인야후 사태는 '강탈'…국회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정부가 답변 기한 두는 것은 부적절"

시민단체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라인 강탈’이라고 표현하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7월 1일까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관련한) 답변을 기한을 뒀다”며 “정부가 시한을 정해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강탈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신속히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위법성 여부를 조시해야 한다. 일본 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