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를 종합적으로 묶어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지원단의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말 그대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생안정지원단과 같은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 활동이었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확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유형화에도 즉각 나섰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대환대출(10조 6000억 원), 만기연장(62조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유형2에는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로 구분됐다.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 방침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폐업·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는 중소벤처24, 소상공인24, (가칭)서민금융 잇다 등을 통해 부처별 지원이 분산 운영되고 있다.
한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최 부총리의 남대문시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하고 필요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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