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기업과 대화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부 비판에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일 프레임은 가라앉을 줄 모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16일 라인야후 사태를 다룰 전체회의를 연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네이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는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철저히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대일 갈등으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외됐다. 경제 이슈의 정치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경제적 사안이 정치 이슈로 둔갑하는 일이 늘면서 무역과 성장·통화정책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라인야후 사태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 자극→기준금리 인하 연기→국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내 은행 대출은 총 2388조 원으로 금리 인하(0.25%포인트)가 한 달만 늦어져도 국민과 기업이 매달 약 4975억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공급망도 비슷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급망 분절화에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41~1.83% 감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야당의 반대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경제·민생법안만 1만 6380건이다.
원전 뒷다리 잡기도 여전하다. 최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세계 원전 시장은 수십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수출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리스크 가운데 큰 것이 정치 리스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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