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식업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외식업체 육성 자금 확대를 설명하는 한편 외식업계, 소상공인이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과 관련해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 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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