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걸리던 반도체 특허심사, 1.9개월로 단축

특허청 '우선심사제' 도입 성과

특허청이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제를 도입한 결과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 특허출원 심사를 동일하게 받던 당시엔 평균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가 2022년 11월 우선 심사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같이 크게 단축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 퇴직 인력을 활용해 반도체 전담 심사관제를 도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 결과”라며 “우수한 민간 퇴직 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까지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23년 11월엔 디스플레이 분야, 올 2월엔 이차전지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