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6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힌 이후 방통위원장이 교체됐고, 이동통신비 관련 현안 대응 등으로 인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 동력이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결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과징금 부과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7개월이 넘도록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초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침을 정했다.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배정하기로 했으며 이는 역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당시는 방통위가 2022년 8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한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친 시점이다. 보통의 경우 방통위는 사실조사 이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알린다. 확정되지 않은 과징금 부과 추진 계획을 미리 알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방통위가 해당 과징금 부과 건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행정소송에 대비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공석이 장기화된 것도 해당 과징금 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렇게 시간만 끌다 결국 과징금 부과 조치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제재에 나서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해외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도 크고 법적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전체회의에서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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