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부처간 칸막이 없애야"

올해 4월까지 역대 최대인 1457건…中도 급증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올해 1~4월 1400건을 돌파하면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세종시에서 올해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이 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BT는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000 건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도 벌써 1457건에 달해 신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145건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전년 대비 5배(15→79건)나 급증했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대응하고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다음 달 4~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을 선별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