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를 빚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상환이 사실상 힘들어진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0% 넘게 뛰었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돈을 빌려 더 이상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한 다중채무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연체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도 빠르게 느는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의 대출 규모는 31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3.4%나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더 이상 돈을 빌릴 여력이 없는 다중채무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 3월 말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 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 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에 달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금액 중 다중채무 금액(689조 72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62%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각 62%, 60%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중 연체 차주가 보유한 총대출 금액도 크게 늘었다. 2019년 말 12조 1200억 원이었던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 3월 말 24조 7500억 원으로 두 배나 불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연체 차주 보유 대출 금액의 79%에 이르는 수치다.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 좁혀 살펴봐도 최근 자영업자들의 연체 증가세가 심상찮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 356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9870억 원) 대비 3690억 원(37.4%)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14조 6860억 원 에서 322조 3690억 원으로 2.4% 증가했는데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뛰었다.
자영업자 연체가 늘어나자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신청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 수는 6만 378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조정을 신청한 채무액 규모는 10조 3143억 원에 이르렀다. 올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 후 기존 3107명 수준이던 월평균 신청자는 4690명으로 51%나 늘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연체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 진작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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