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중소기업 범위기준 높여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상향기준 이유로 “생산비용 증가 만큼 매출액 기준 올려야” 가장 많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를 고려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현재 보다 평균 27% 가까이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 규모 확대에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등의 순이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50.2%)이라는 우려 등으로 응답기업의 27.5%는 범위기준 상향에 동의하지 않았다.